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지
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지

1 답변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