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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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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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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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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상습
하도급
위반
업체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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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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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ｏ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ｏ 상습위반자인지여부는 과거 법위반횟수, 법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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