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교복입찰 제도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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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관련 업체 종사자로 교복 최저가 입찰 뉴스보도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교복 최저가 입찰시에는 특정 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 업체들은 파산할 수 있으므로 교복가격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최저가로 교복구매·판매시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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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정책에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부는 5월 7일(화) 2013년 교복(동복) 구매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교복 가격 적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교복업계,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 교육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사전 심사를 통한 학교별 일괄구매, 교복 디자인 변경시 사전예고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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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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