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업데이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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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일단 공포되었다면 혹시 잘못된 정보라 하더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는 없으며 관보정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관보에 다시 게재되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소요 기간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공포 당일 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 (☎ 02-2100-2600)
    관련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법제업무 관련 정부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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