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시 위반되는 유형의 범죄

기타
0 투표
1인시위시 주로 위반되는 유형의 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피켓,어깨띠 휴대 및 플래카드 게첨하고 구호 제창시에는 피켓,플래카드,구호 등의 내용이 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신용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차도,인도에 눕거나 앉거나 서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68조 금지행위)위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정보과 (☎ 051-290-2126)
    관련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