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검색 조치위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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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검색 조치위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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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국 검색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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