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통신사에서 걸려오는 전화가입 음성전화가 시도 때도없이 걸려오고 있습니다,대책없는 국가적인 현실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매번 전화번호를 바꾸어 음서응로 입력해서 전화를 해대고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업무에 지장을 주도록 걸려오고 있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펨성 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어쩌다 전화가 통화되어 이러한 사정으로 가입을 못하니 전화를 좀 하지말라고 하면 그냥 욕을 합니다,여기가 대한민국 국가가 맞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수펨성 전화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더더욱 황당한것은 대처할방법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것에 당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처 방법이없다는 대답에 국가의 기본을 의심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전 KT전화를 사용하며 지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가입전화는 SK가입전화입니다,SK텔레콤측에 전화로 강한 항의를 하였지만 통신사측에서는 회사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법적으로 회사로서도 개인의신원을 열람할수도 없다는 대답입니다,한결같은 앵무새의 답변 뿐이었습니다,또다른 통신3사가 공동운영하는 인터넷 신고 센타가 있다면서 그곳에 접수를 해서 해결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SK텔레콤이 가르켜주는 그 아무 권한도없는 협회로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결국은 통신사에서도 자신들의 회사의전화를 파는 업체를 보호 하기위해서 고의로 여기저기 빙빙 돌려 스스로 지치게하여 무마시키고 하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국가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찾아서 상담접수를 한곳이 인터넷진흥원 전화번호 6개정도를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들려온 답변은 없는전화랍니다,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수없다는 답변입니다,

인터넷진흥원의 황당한 답변은 스펨통신가입전화를 걸때 받는쪽의전화에 다른 통신사에 등록되지않는 전화번호를 찍히게 해서 찾을 방법이없어 어떻게 해 볼수가 없답니다,인터넷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기술이 있다고 해도 수십개 수백개의 전화번호를 조작하고 통신사에 등록도안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없는번호만 골라서 거는전화와는 다르게 받는전화에 다른번호가 끝도없이 보내도 되는것인지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방법이 없다는것은 도대체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일인지 정말 황당한 경우인것 같습니다,그뭐 사이버 수사대도 있고 하든데 인터넷 뎃글만 신고해도 사이버 수사대에서 진위를가려 처벌하고 안하고 한다고 하든데 또한 어떻게 통신사가입 스펨전화가 등록도안되어있는 전화번호를 수십개 수백로 만들고 발송하고 하여 사회의기본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는데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방법이 없다는것에 인터넷의전문가가 아닌 국민으로서 그의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이러한 현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있는 전화 가입음성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에서조차도 대안이없고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발신자가 누구인지 전화번호 수십개의 소유자를 현제 정부통신강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차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것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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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입니다.

  불법스팸 방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우선, 스팸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떠나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는 스팸성 광고로 인한 불편 및 신고해도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주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형화된 일부 판매점에서 국민의 불편을 무시하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개통을 권유하는 판촉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 판매점은 통신사 또는 대리점과는 무관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아무 통신사라도 개통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있으면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을 시켜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통신사의 소속도 아닙니다.

  이들은 오토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지정하여 전화를 걸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은 임의의 전화번호를 이용자에게 표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앞서 말씀하셨던 번호를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통신체계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발신번호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음성통화 및 문자발송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면 발송자 확인 및 추적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발송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팸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선생님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전송자 확인조치 강화 및 철저한 처벌을 요청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민원을 처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의 감축과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2110-1565)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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